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종별가산폐지, 내소정입원가산으로 만들어낸 1000억원 재원을 외과계 보상에 사용한다는 예정인데,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 상대가치 2차 연구에서 의사업무량은 4조원으로 계산 .그중 외과 의사업무량은 900억원
사실 의사업무량은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상향해야 겨우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 응급환자 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 법률로 강제화” 하겠다는 무식한 발상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
그 해결책은 당직으로 대기하는 의사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사 1인의 평균 시간당 근무수당을 1.5배 혹은 2.5배까지를 대기 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돈 안주고 해결하고픈 건강보험 재정 대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