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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 보통약관】 (공제계약의 체결)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등)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조합이 공제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 공제료 ; 이하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를 합하여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조합은 청약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조합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공제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의 통지와 함께, 받은 공제료 등을 공제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합은 기존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등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청약한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공제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계약자의 청약시 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제1항에 따라 드려야 할 공제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아니하거나 공제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제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취소된 경우 조합은 이미 받은 공제료 등을 공제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공제료 등의 납부 및 조합의 보장 등) ① 조합은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계약에서 정한 의료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공제계약에 따른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0조에 따라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1조에 따라 조합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진실이 아닌 사실을 알린 경우 3. 공제계약이 제14조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④ 공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존 공제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등) ①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승낙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기존 공제증권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 등 납입주기, 납부방법, 납입기간 4.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보상한도액 기타 공제계약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변경된 경우 조합은 감축(감액)된 부분에 한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확장(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로 인하여 공제료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제7조에 따라 증가분을 납입하거나 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제17조에 따라 감소분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은 변경된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공제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공제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공제증권 및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조항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수진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공제증권에 소급담보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6조(청구일) ①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조합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또는 수진자 측이 피공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조합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한 경우 조합은 이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피공제자와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제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앞선 청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피공제자가 이를 조합에 알린 날을 피공제자에 대한 청구일로 봅니다. ③ 동일한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앞선 청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공제료 등의 납부) ① 공제료 등은 다른 서면에 의한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서면에 의한 약정이 없으면 공제료 등을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공제료 등은 공제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공제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다만, 공제기간 개시 후에 공제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료 등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 0시에 시작합니다.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수진자 측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다만,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 조정, 중재 기타 결정(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2. 피공제자가 지출한 다음 각 호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거나 노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만,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지출에 관하여 미리 조합의 동의를 얻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나. 피공제자가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미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 화해ㆍ조정ㆍ중재 비용. 다만,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 이루어진 화해ㆍ조정ㆍ중재 비용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다만,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2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9조(보상한도) ① 조합은 1회의 공제금 지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이하 ‘보상청구’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8조 제1호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제8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각 비용 :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8조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의 각 비용 : 지출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불문하고 1건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조합이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1. 피공제자의 수 2.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청구한 사람의 수 3. 공제조합에 대한 보상청구 또는 청구한 사람의 수 ③ 공제기간 중 조합에 대한 모든 보상청구에 따라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고, 제5조 단서(소급담보에 의한 보상) 및 제26조(보고연장담보기간에 의한 보상)에 의하여 보상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기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피공제자와 수진자 측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다만, 약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는 보상합니다.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의료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6. 피공제자의 피용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7. 벌과금 또는 징벌적 손해 8.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 9. 피공제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피공제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10.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해물질에 의한 방사능 기타 유해한 물질에 의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 다만, 방사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수진자 측의 주관적인 불만족에 대한 손해 12. 피공제자의 진료목적 설비 ‧ 인력, 항공기, 자동차, 선박으로 인한 손해 13. 수진자 측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한 손해 14. 의료 관련 제 학회에서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 15. 재물손해 16.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간염(HEPATITIS)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17. 피공제자가 범죄행위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8. 피공제자가 음주,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의 영향 하에 있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공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공제계약 청약서(설문서를 포함합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① 공제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타인은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에서 수진자 측의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공제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사항)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공제계약이 체결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이를 알리고 공제증권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공제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보험사 포함)와 체결하려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였거나 증가가 예상될 때 ② 공제계약이 체결된 후 위험이 감소된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의 감액 청구에 따라 그 감소된 위험에 해당하는 공제료 등을 돌려 드릴 수 있고,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합니다. ③ 공제계약이 체결된 후 위험이 증가된 경우 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택에 좇아 증가된 위험에 해당하는 공제료 등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공제료 등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합니다. ④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3항 중 공제계약자가 공제료 등을 더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조합의 청구에 대하여 공제계약자가 그 지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조합은 통지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에 따라 산정되어 납부된 공제료 등과 위험 증가 후 적용하여야 할 공제요율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 등의 차액만큼 지급할 공제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위험 증가와 관계없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공제계약의 무효)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공제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공제계약)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공제계약의 해지) ① 공제계약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 공제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때에 한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3.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상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하였을 때 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료사고가 제2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때에는 보상합니다. ④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공제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공제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조합의 공제업무 담당 직원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 다만, 조합의 공제업무 담당 직원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조합은 다른 공제가입 내역(보험 포함)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⑥ 공제기간 중 의료사고의 발생으로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조합은 공제료 등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공제료 등의 환급) 이 공제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 등을 돌려드립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합에 납입한 공제료 등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등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표로 계산한 공제료 등을 뺀 잔액. 다만,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인 경우에는 공제료 등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양도) ① 공제계약자는 조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조합에 대한 공제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양도하더라도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② 조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공제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의료사고의 발생과 공제금 지급) 제19조(의료사고의 발생과 통지)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조합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사고 발생의 때와 곳, 원인, 수진자 측의 주소와 성명, 의료사고 상황 및 위 사항에 대한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다만, 의료사고의 통지는 제6조 제1항의 청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수진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 3. 수진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 가압류ㆍ화해ㆍ중재 또는 조정신청, 소 제기 기타 권리 주장 또는 실현 절차를 당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② 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손해방지의무) ① 의료사고가 생긴 경우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거나 또는 노력하는 일(수진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응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및 조합에 대하여 이를 알리는 일 3. 손해배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합의, 승인, 지급(변제), 화해ㆍ중재 또는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강구 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화해 또는 신청(중재 또는 조정을 포함합니다)이나 소송에 소요된 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금액 제21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①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에 앞서 미리 제8조 제2호 다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는 조합이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하여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조합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피공제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화해 또는 중재 또는 조정신청하거나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2조(수진자 측의 공제금 지급 청구 및 조합의 조치) 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진자 측은 1사고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의료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수진자 측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조합의 요청에 따라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 ‧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수진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조합은 필요한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협상의 교섭, 신청 또는 소송의 수행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은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는 수진자 측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및 지급) ① 피공제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증권(증서)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진자측에 손해배상금 또는 비용을 먼저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한합니다) 5.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자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지급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조합이 제2항의 공제금이 결정된 후 7 영업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미지급 공제금에 대하여 공제금 결정일로부터 7 영업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피공제자가 제출한 제1항의 자료에 거짓이 있거나 기재되었어야 할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제1항의 자료가 조합의 공제금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조합은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공제금의 분담) ① 이 공제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 또는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을 전제로 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조합은 각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이 공제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다른 계약에 따른 청구권 기타 권리에 대한 피공제자의 포기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조합의 공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손해보상후의 절차) 제25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지급한 공제금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연장담보기간) 제26조(보고연장담보기간) ① 공제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계약 유효기간 중(다만, 공제증권에 소급담보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소급담보일로부터 공제계약의 효력상실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이를 공제기간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② 공제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통지한 의료사고(공제계약 유효기간 중 또는 공제증권에 소급담보일이 기재된 때에는 소급담보일로부터 공제계약의 효력상실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합니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의 효력상실 다음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2항에 따라 조합에 의료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제19조 제1항 1호의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 공제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상한도액이 잔존하는 때(잔존하는 보상한도액에 한합니다) 2. 공제계약자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입 특약에 가입한 경우 분할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조사) ① 조합은 공제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기간 만료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③ 조합은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계약의 중요사항 또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열람 ‧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기록의 완비)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의료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공제계약내용의 교환) 공제계약의 체결 ‧ 관리, 공제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경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에 따릅니다. 1.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제계약 체결일, 공제종목, 공제료, 보상한도액 등 공제계약 내용 3. 공제금 기타 각종 급부금액 및 그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제30조(다툼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합 심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합의·조정·중재·소송 등의 협조·대행 등) ① 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수진자 측과 행하는 합의‧조정‧중재 또는 소송 기타 분쟁해결 절차에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동일한 의료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이를 대행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그로 말미암아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조합이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여금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공제자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넘을 수 없고, 대여금의 이자는 공탁금의 이자와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 회수청구권을 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32조(관할법원 및 소멸시효) ① 이 공제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 소재지 법원 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②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등의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다만, 공제증권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의료배상공제 특별약관】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의료사고 관련 의료기관 점거 ‧ 난동 또는 부당한 보상강요 등에 대응한 피공제자의 사건처리 수습, 조정에 대하여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경호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그 경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의 준용) 경호비용 관련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을 준용하되, 보통약관 제24조는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조의금, 위로금, 형사합의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의료행위 중 수진자가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합니다)하여 유족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이를 이유로 피공제자를 고소 ‧ 고발한 경우, 조합은 피공제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피공제자가 조합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조합은 조의금,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의 보상에 있어 그 명목 여하에 관계 없이 연간 총 500만원을 한도로 이를 지급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부적용) 조합은 조의금,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조의금,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 관련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벌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10조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조합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벌금액에 대하여 연간 총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 조합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부적용) 조합은 벌금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벌금 관련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형사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 따라 조합은 피공제자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경우, 변호사 보수의 지급 기타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조합은 그 비용에 대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연간 총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의료사고 후 증거 인멸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방어비용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부적용) 조합은 형사방어비용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형사방어비용 관련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초빙의·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자도 피공제자로 봅니다. 1. 기명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의 장인 경우, 기명 피공제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 피공제자의 수진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 피공제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마취의를 포함합니다) 2. 기명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그에 소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기명 피공제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 피공제자의 수진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 피공제자에 소속 또는 고용된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마취의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기명 피공제자 또는 그에 소속되거나 고용된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해당 초빙의 또는 마취의가 해당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별도의 공제 또는 보험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 제3조(보상한도액) 조합은 제1조 각 호의 자의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하여 연간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당해 피공제자의 보통약관상 그 보상한도액이 연간 총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액도 보통약관 상의 보상한도액을 따릅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적용) 조합은 초빙의 또는 마취의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1,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제5조(통지의무) 기명 피공제자는 조합에 초빙의 또는 마취의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늦어도 초빙의 또는 마취의의 의료행위 또는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 개시 전에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초빙의 또는 마취의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관련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또는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진자 측이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를 고의로 폭행하여 생긴 피공제자의 신체장해 가. 피공제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의료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공제금 전액을 사망보상금으로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나. 피공제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의료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한 경우에는 법원의 통상적인 일실손해 계산방식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상금으로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피공제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의료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피공제자에게 치료에 따른 실비를 지급합니다. 2.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진자 측이 피공제자가 소유·관리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에 수용된 설비 기타 재물에 입힌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기타 신체보조장구에 대한 손해 2. 피공제자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 3.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제3조(보상한도액) 조합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부적용) 조합은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또는 악의적인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보상에 대하여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약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또는 악의적인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보상 관련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공제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할납입) 공제계약자는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에 걸쳐 분할 납입할 수 있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에 걸쳐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공제료의 납입)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체결시에 제1회 분할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분할 공제료부터는 아래 표의 해당 납입월 개시 전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미납입공제료의 공제)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공제금이 미납입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지급할 공제금에서 미납입 공제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급할 공제금이 미납입 공제료 보다 적은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공제계약의 효력상실) ① 공제계약자가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1개월 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하고 공제계약자에게 납입을 최고합니다.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이내에 분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이 공제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납입 최고시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때,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주소변경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주소에 위 통지를 송달합니다. 제5조(공제계약의 부활) ①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공제계약은 다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일 0시부터 미납입 공제료의 영수일 24시까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조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공제료 등 분할 납부 관련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을 준용합니다. ❙단기요율표❙
【의료배상공제 부록】 ❙할인할증 제도❙ 의료배상공제는 보상유무(有無)에 따른 손해율조정계수 또는 무의료사고조정계수와 보상횟수에 해당하는 유보상계수를 합한 계수를 적용하여 다음년도 갱신(재가입)시 공제료 등에 반영합니다. 이때, 개원의협의회 배상책임보험 가입회원 또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기존 공제 가입회원이 의료배상공제에 가입시 개원의협의회 배상책임보험 또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기존 공제 가입 기간 동안의 가입력은 손해율조정계수, 무의료사고조정계수 또는 유보상계수 계산시 이를 반영합니다. 1. 손해율조정계수 또는 무의료사고조정계수의 적용 ○ 공제료 등에 직전년도(1년)의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한 조정계수를 곱하여 가감 조정하고, 이는 가입 2년차부터 적용합니다. 2. 유보상계수의 적용 ○ 의료배상공제(또는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손해율조정계수 또는 무의료사고조정계수에 보상횟수에 해당하는 유보상계수를 합한 계수를 적용하여 공제료 등을 산출합니다. ○ 유보상계수는 갱신 직전년도(1년) 보상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누적하여 부여하며, 직전년도 보상력이 없는 경우의 갱신에 대하여는 손해율조정계수 또는 무의료사고조정계수만 적용합니다. 3. 손해율의 산정방법 ○ 손해율이란 피공제자가 갱신(재가입) 공제료 등 산출 기준일 직전년도(1년)에 납부한 공제료 등의 총액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의료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 손해율 산정식
○ 손해율조정계수 : 직전년도(1년)을 기준으로 손해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공제료 등을 할인 또는 할증합니다. ○ 무의료사고보상계수 :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공제료 등을 할인 또는 할증합니다. ○ 유보상계수 : 보상실적을 기준으로 최소 0.1에서 최고 0.6을 적용합니다. * 손해율조정계수 및 유보상계수
* 무의료사고조정계수
○ 공제료 등의 할인 또는 할증 산식
○ 손해배상청구 기준
가) 보상대상 적용의 예
나) 비보상대상 적용의 예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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