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 문제 그리고 필수의료 문제의 근본 출발이 잘못된 의료제도에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공식으로 밝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라는 이름의 대화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미봉책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있는)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 (의료기관이 정상경영을 할 수 없는 인위적인 수술비/치료비/처치료/진료비와
모든 경력에 상관없이 의사가 동일한 수술비를 받고 동일한 진료비를 받는 제도 등)
1.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1.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재정소위원회의 부적절한 위원 구성
1. 기획재정부의 재정담당자들의 해당 회의 참여가 없는 점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의지 부족
등이 문제이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박리다매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비급여나 다른 편법이 없으면 외과(계) 의료기관들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많은 의료 문제의 해결의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위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내용을 본 회의에 참여한 부서의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시고, 차기 회의록에 남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와 해당 부서에서의 대응 방향을 (본)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변경 변화 결정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상기 제기된 내용들이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출발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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