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의료와 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그보다 제가 주장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택가격 안정이나 주택 저가에 제공하기
교육문제 해결 하기 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금에 대해 아시나요?
: 공평과세 라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면
첫째 100만원 짜리 중고차의 세금이 연간 15만원
둘째 2억 아파트의 세금이 연간 25 만원
셋째 최근 신설된 담배세 연간 세금이 70만원(하루 한갑 피우는 사람 기준입니다.)
즉 세금을 잘 걷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그 세금으로 충분히 주택문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덴마크에서는 혼전 남녀를 해외여행 보내는 관광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혼전 남녀가 해외로 여행가면 성생활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아이가 생기면 결혼이나 동거를 하게 되는데
결혼과 동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는 국가가 의도하는 것은 의도치 않는 아이의 생산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의 분만비는 국민이 알아서 낼테니까(지금도 너무 싸다),
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를 제공해라 !!!!(무상이든 초저가든 상관없다)
(다양한 부작용은 모르는 바가 아니니 태클 걸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