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정확하게 하셔야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든 민간실손보험이든 청구를 하게되면 반드시, 건강보험에서는 실사  가 뒤 따르고 민간 실손 보험에서는 민사 형사 소송이 뒤따르게 됩니다.

의사를 둘러싼 수많은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과 각종 규정을 잘 알아야 하며 정확하고 적절한 의무기록의 기재 만이 의사면허를 지키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다른 데(의원, 병원, 친구) 도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불법을 합법인것처럼 편법인것처럼 하다가  한방에 골로 가는 것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불법행위는 남모르게 하면되고 발각되어도 벌점이나 벌금에 그치지만,  즉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발각되면, 건강보험법에 의해 업무정지(이것은 면허정지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심하면 면허정지와 취소라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며, 건강보험법은 의사에게 유리한 법이 아닙니다.  모두 지뢰 밭이므로 각종 법률과 규정을 잘 이해해야 소중한 의사면허를 튼실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안되면  돈으로 막고 몸으로 떼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