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 환자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대한외과의사회의 입장

환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환자 동의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은 침습적 의료행위의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하여 자칫 거의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포함하게 될 수도 있어,  이의 적용범위나,  위반 시 처벌에 관한 판단을 감독기관 및 사정 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이미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설명의 의무”가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어 있으므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 규제”, 규제에 익숙한 감독당국을 위한 규제일 뿐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대리수술 견제를 위하여 수술동의서에 수술 예정의사와 수술 의사 동일 여부, 주치의  및 집도의, 보조의 전문과목 등을 표기하자는 방안도, 비록 동의서에 명문화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규제 없이도 이미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수술기록지에 기록되어 이미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새로운 방안은 사실상의 규제이고, 국민 의식 수준의 발전으로 의료인과 환자간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감독당국이 끼어드는 꼴입니다. 또한 수술 참여자의 전문과목과 자격을 명문화하면 이는 하나의 틀이 되어 수술 도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른 의료인을 초빙하는 등의 긴박한 대처에 심리적 제약이 될 수도 있어 수술술기과정을 당국이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역동적인 수술 과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극치이며, 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수많은 수술 중,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입니다.

의료인 면허, 환자 권리, 의무 등 관련정보제공강화를 위하여 의료인 면허 및 전문의 자격 을 의료기관내 또는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안은 철저히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인체에 대해 그리고 질병과 그 치료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충분히 배운 상태로 엄격한 국가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았음을, 그것도 국가로부터 받았음을 당국이 모르는 바 아닐 것이며, 이에 따라 의사라면 어떤 질병이든, 수술이든 자신있는 질환을 본인 선택에 따라 진료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의료계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당국은 일부 왜곡된 분야의 안전대책을 내놓는다며 엉뚱하게 전 의료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피끓는 의사들, 특히 외과계 의사들의 분노가 더 이상 표출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일부 의료영역에 국한된 문제를 규제만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보건당국의 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