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수석은 “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어떤 내용도 없다.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보장된다.”라며, 특히 “혹시나 있을 의료영리화 조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의료산업발전 기본안에 더 많이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를 (의료민영화를) 용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이 없거나 국민을 설득할 논리를 찾지 못하면 어김없이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진다.”라며, “청와대는 서비스법의 당위성을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굳이 참여정부를 들먹이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고 나쁜정책이다.”라며,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회 : 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