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
신해철법이 법사위를 통과되더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매우 유감이다.
이것은 정말 편협한 생각이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강제 가입되어 있는데
게다가 의료비는 국가가 정해서 초저수가로 해놓았는데
그것도 외과계 수술비 처치료는 너무도 초초 저수가인데
여기에 신해철법으로 위험한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 해진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그리고 전공의들은 더욱 생명을 다루는 일을 기피할 것이 자명하다.
해결책은 법으로 의사들을 옮아메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에서 적절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
피부질환 보고 감기 보는 것과 심장질환보고 복통환자 진료하는 것은 다르며, 게다가 수술을 하는 것은 더욱 다르지 않겠는가?
의료는 불가항력적인 일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는 신이 아니고, 의사라면 그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의사들이 이번 법률의 통과를 비통하게 바라보고 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의사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런 행정, 행위들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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