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제도 개선 정책토론에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인해 의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의 실손의료보험마저도 공공연히 강제하고 관리하려는 시도는 반대합니다.
참석자들 중에 의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서인석 보험이사 한사람뿐이라면 과장일까요?
아니.... 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을 모두 섭렵한......
위의 명단에서 보듯이 나머지는 의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을 아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더 혹독하게 말하면 일부는 민간보험회사의 용역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회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부터 해야지, 의사(의료공급자)와 환자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초기에 실손의료비보험을 광고를 통해 얼마나 많이 판매하였나요?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았나요? 그런데 이제와서 손실이 있으니 개선하자고 하고, 개선의 방향도 민간보험회사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의사와 환자들을 괴롭히는 일부터 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탄생은 비급여,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 비용 지출에 대비해서 만들어지고 가입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3200만명에게 판매될 수 있었던 핵심사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문제삼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급여 부분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것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의 보험료는 반드시 낮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보험의 부실한 보장성을 개선해야 하고 이와 함께 원가 이하의 행위료부분을 현실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지신 분들은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보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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