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883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악성질환이 의심되는 점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환자의 상태 등 정보가 부족하여 질환의 급여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에 의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점(모반),사마귀,여드름 등 피부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을 위한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악성질환이 의심되는 점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환자의 주증상, 피부(점)의 형태 및 양상, 병력 등을 종합하여 진료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안내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