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29 15:01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검수완박 입법 우려 있었다"...
 글쓴이 : 김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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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350&ki… [3879]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9일 법사위 1소위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출석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했고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서면 질의에서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자 ...
"저의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위헌 여부에 관한 리서치를 하면서 헌법 학자들의 견해를 쭉 이렇게 모았던 것"이라고.. 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