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2. 28
사 무 관 이덕희, 정은애
(Tel. 044-200-2397, 2438)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담당과장 이승원 사 무 관 박은미 (Tel. 044-215-4631)
12.28(일) 12시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200-2726)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
해결방식이 대안마련 이고 비법령 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해결방식이 대안마련이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정의‧분류하여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과제 27번 이런 내용도 있었구요.
또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에 대해
부분수용 을 하되 법률 개정 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인데
이 두가지가 함께 묶이면서 문신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카이로프랙틱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보도자료 입니다.
즉 카이로프랙틱이 쉽게 대중에게 합법적으로 보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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