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보류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의료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옩 대로 국민과 의료계를 편가르기 하고 의료계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꼬집는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다. 의료는 서비스산업으로 대부분이 사람 손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고용친화적이다. 그래서 의료 산업이 제대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의료기 생산부터 헬스케어, 검진 등에 이르기까지 일자리가 무진장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대형병원 하나 더 설립되면 1만명까지도 최고급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공공이 10~20%. 민간이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정말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거나 의료계의 건의를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 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실상을 한번 밝혀봐라.
의료분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 것이 뭐가 있는가? 몇몇 재벌 병원들를 제외하고 순수 민간의료는 비보험진료를 하는 과를 제외하고는 재투자를 꿈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모두 겨우 숨만 쉬고 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의료가 힘들게 이루어온 결과들을 왜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가려 하는가? 그러기 전에 의료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기라도 했는가? 의료계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스쳐라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의약분업 이후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을 공개적으로 변호하던 분들은 왜 자신들의 판단과 말이 틀렸음을 잘못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미루고 있는가? 그 때 의료계와 했던 약속 중에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거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또 정부를 믿어라고, 또 한번 뼈를 깍는 어려움을 감수하다 다 죽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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