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학회에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귀한 의견과 제안을 받습니다 라는 이메일이 왔기에
아래와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1. 건강보험 수가 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술비 진료비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건강보험수가 뒤에 상대 가지 점수 라는 용어가 있고 이것으로 보험 재정이라는 1개의 케익을 각 과에서 나누어 먹기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맹장 수술비. 위암수술비. 로 표현해야 됩니다.
2. 외과계 질환은 몇가지 되지 않는데 외과 의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외과 의사가 하는 수술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외과의사 1인당 수술하는 수술 건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외과 스태프 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수술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
외과의사에게 삶의 질을 향상할 기회이기도 한데
교수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학회에서, 특히 외과 학회에서 할일은 학회 회원 1인당 전신마취 수술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과의사에게 정책을 이야기할 시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은 둘째 문제)
3. 케익하나로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지말고, 케익을 2개 3개 늘려야 합니다.
수술비를 결정한 사람은 외과의사가 아니라 건정심입니다.
건정심에 의사는 몇명인가요???
1대 1로 계약을 해야하는 데, 표결로. 그것도 외과의사는 없는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케익이 늘어 나서 나누어 먹을 것이 있고, 수술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4. 외과교수는 외과전공의의 앞길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전공의에 대한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스태프 수를 적극 늘여야 하고 늘리지 않으면 수술이 지연되어야 합니다.
전공의는 늘어난 스태프 수를 채우는데 적극 기여 할 것입니다.
5. 펠로우를 없애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전공의와 펠로우를 고용하여 일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없어져야 외과가 제대로된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공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대기업 신임사원보다 대접받아야, 대학병원에서도 정상적인 진료비에 대한 요구를 국가에 할 것이고, 이는 곧 정상적인 진료비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전공의를 늘리고, PA를 뽑아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학회가 할 일이 아니라 대학병원 관리자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7. 외과의사 이기 전에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적정한 진료비 수술비를 받는 것이 외과가 살아날 길입니다.
개원의들이 고전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의사 수에도 기인하지만, 교수들이 개원의들의 고민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원의 10년 해야 교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아마도 잘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일에 , 외과 개원의가 하는 일에 교수들도 귀를 기울여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8. 건강보험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합의하고 토의하는 것은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강제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첫걸음으로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할 길을 제시해야 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두번째 는 인정비급여 항목을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궁극적으로는 강제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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