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의 문제
표준화된 실손의료비 보험에도 문제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표준화는 관리의 용이함도 주고, 실손보험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필요 없는 상황도 만들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7대 질병 수술비보장 이라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7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7가지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관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7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7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규정은 그냥 보면 보험혜택이 많은, 많을 것 같은 약관이지만, 내용을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것은 있다면 췌장이식수술인데, 국내에 몇케이스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환자(국민)들은 당뇨병이 있으면 발이 썩어서 수술로 잘라내기도 한다 고 알고 있는데, 이는 당뇨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의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즉, 당뇨로 인해 발이 썩어서 다리를 절단해도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잘못된 약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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