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의 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및 미조사연도수 등의 기준을 감안하여 행하는 정기적인 선정과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비정기적인 선정이 있다. 정기적인 선정대상보다는 비정기적인 선정대상이 통상적으로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된다.

이하에서는 병의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사대상기준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아래에 나열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사대상이 선정될 것으로 사료된다.이러한 세무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임의적인 노력으로 제외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선정된 후에 사후적으로 선정사실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해당병의원의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동일업종 병의원의 평균신고비율과 해당 병의원의 신고비율의 비교를 통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① 종업원 수, 의료인 등 종사직원당 평균수입금액과 당해 병의원 비교

② 사업장면적, 입지요건에 비해 수입금액 과소 신고여부 검토

③동일업종의 전년대비 수입금액 평균신장률과 당해 사업장의 수입금액 신장률을 비교

④동일업종의 평균적인 비보험수입비율과 당해 사업장의 비보험수입비율을 비교

⑤동일업종의 평균적인 신용카드매출비율과 당해 사업장　신용카드매출비율 비교

⑥동일업종의 병의원들의 평균 신고소득율(소득금액/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장의 신고소득율의 비교 – 소득율이 평균 보다 낮다는 것은 수입금액이 과소하거나 필요경비가 과다하는 것에 착안하는 것임

⑦동일업종의 평균적인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 의약품비 비율, 기타 경비비율 등과 당해 사업장의 평균비율을 비교

⑧당해 사업장이 신고한 비용 중에서 정규증빙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미만 여부 검토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 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금액 측면에서만 탈루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는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사실상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므로,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선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식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서로부터 성실신고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취지는 해당 사업장과 동종업종 병의원들과의 여러 항목의 평균비율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고비율이 평균 이하인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내문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정식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1) 내부 고발 등의 제보

내부 종사 직원 등의 구체적인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 고발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보가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사용 기피, 미가맹

환자로부터 신용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한 경우 해당 환자가 세무서에 투서하여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3) 인근업소 탐문에 의한 영업실적 동향 등

병의원의 인근업소를 탐문하여 병의원의 영업실적 등 간접정보를 수집하여 신고수입과 비교